지난 22일, 중·러 공군기 19대 KADIZ 휘저어<br /><br /> <br />영공 침입 위험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더 넓은 지역에 설정하는 방공식별구역, 주변 강대국들이 멋대로 넘나들어 골칫거리죠. <br /> <br />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됐는데, 영공 침범은 없었고 중국이 사전 통보도 했다는 게 우리 군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예전 같은 무단 진입과 다른 걸까요? <br /> <br />팩트와이, 강정규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반도 주변 상공에 떼 지어 나타난 중국·러시아의 폭격기와 전투기 19대. <br /> <br />우리 땅 독도는 물론, 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 규슈와 오키나와까지 휘젓고 다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7월과 비슷한 도발적인 연합 훈련인데, 달라진 건 중국 측의 사전 통보가 있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▲ 中 '사전 통보'…무단 진입 아니다? <br />카디즈(KADIZ)를 멋대로 드나들던 중국군이 처음 사전 통보를 한 건,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사드 갈등 5년 만에 재개된 한중 국방전략대화 이후 태도 변화여서 기대를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 군이 비행 목적을 물어본 것에 대한 대답이었고, <br /> <br />카디즈 진입 직전, 직통망을 통한 무선 교신이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전 비행계획서 제출과 지속적 관제 등 국내법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형식적 통보인 셈입니다. <br /> <br />[신종우 /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 :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서 훈련을 하는 미군을 의식한 사전 포석이라 볼 수 있는데요. 실제 중러연합훈련 이튿날 미국의 B-1B 폭격기 2대가 남중국해에서 맞불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.] <br /> <br />▲ '사전 통보' 안 한 러시아…"국제법 지켰다"? <br />러시아는 이런 형식적인 통보조차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자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'카디즈'를 인정하지도 않는 겁니다. <br /> <br />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 달리 국제법 근거가 없어서 사전 통보를 강제할 순 없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독도 영공을 침범하고도 발뺌했던 러시아가 이번에도 "국제법을 지켰다"는 주장을 되풀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정규[liv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2622535547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